제목 : 후불제 민주주의
지은이 : 유시민
출판 : 돌베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샀던 책 중에 하나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었다.
'후불제 민주주의' 라는 용어는 헌법 공표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으나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 4.19, 5.18, 6월 항쟁 등 끊임 없이 비용을 후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처럼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용어를 유시민 나름의 풀이를 해준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용어에 대한 유시민의 단편적 생각을 담고 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내 세금으로 왜 그런 복지에 써야하냐'는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고 싶다.
'경쟁에서 한번 실패한 어른들이 자기의 지적 자본 또는 인적 자본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 좋은 복지 정책은 경제적 번영을 추동한다. 경제적 번영은 더 좋은 복지 정책으로 가는 길을 연다. 이것이 둘 사이에 작동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다.'
유시민이 책에서 말하듯이 대한 민국 정당을 지배하는 것은 '당원'이 아니라 '정치인'인 것 같다. '당원'으로 정당을 통해 내 의사를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남은 것은 '투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에 차질 않는다. '개혁국민정당'이나 '민노당' 같은 '당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정당이 늘어나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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